이낙연 총리 "합동조사팀은 남김없이 조사해야...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할 것"
북한 선원 4명 중 2명만 귀순한 것도 논란...북한은 탈북 브로커, 탈북자 가족 전원 공개처형하는 나라
한기호 전 의원 "침묵하는 북한의 태도를 귀순 목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는 증거로 봐야"

대국민사과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2019.06.20.
대국민사과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2019.06.2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상륙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20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한기호 전 의원은 펜 앤드 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정황 상 북한 목선은 간첩선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며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당초 합참부는 17일 "군의 경계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북한 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 목선은 아무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까지 도달했고, 북한 주민 4명은 부두에 직접 배를 묶고 상륙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또한 "북한 목선은 기계고장으로 표류해 남하했다"거나 "파고가 2미터까지 치솟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는 군의 해명도 19일 위증으로 드러났다. 북한 주민 4명이 남하를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귀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文정부의 평화적 대북 정책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커지자 군과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한기호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한기호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이날 자유한국당 한기호 위원은 펜 앤드 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4일치의 식량과 유류를 배에 싣고 출항해 60여 시간 동안 항해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귀순할 계획을 가지고 NLL을 침범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비게이션 없이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남하해 울릉도를 거치고 삼척까지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일반 어민이 네비게이션을 소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들의 귀순을 지원한 배후자로 북한 당국을 지목했다.

한 위원은 북한으로 돌아간 2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2명은 북한으로 복귀하고 남은 2명은 귀순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탈북을) 돕는 자도 무조건 공개처형시킨다"라며 "(이번 귀순의)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으니 복귀한 2명은 사형되지 않을 걸 알고 돌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번 사태에 북한이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원래 북한에선 자국민이 귀순했을 때 남한에서 납치한 거라고 공식 발표한다. 북한 주민의 혼란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하다"고 말한 뒤 "게다가 북한은 귀순한 2명을 두고 우리 정부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침묵을 15일 귀순한 목선이 간첩선이라는 증거로 해석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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