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황당한' 주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대통령이 저질러 놓고 미국 양해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로 가야"
정세현의 '황당한' 주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대통령이 저질러 놓고 미국 양해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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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관계 대해 사사건건 美허락 받고 하려는 외교문화, 참 큰일"...'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 대변한 것?'
"우리 국가 이익과 국민 바람, 美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생각 버리라고 치받을 필요"
""정부 참모들, 대통령 발목 너무 잡아"...'한반도 중재자' 자처한 사람은 누구?
일각에선 정 전 장관의 발언 두고 '궤변'이라고 일침..."현실적으로 美의 뜻 거스르는 게 말이 되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찾지 않고, 애꿎은 참모 탓으로 돌렸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가 참 큰일"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과 국민 바람이 당신네(미국) 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치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정 전 장관의 말을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실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약간의 조언만 받아도 될 정도였다면, 반대로 문 대통령은 확실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본인의 주장처럼 소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마냥 보이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의 뜻을 거스른 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막상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정책을 폈다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 발목을 잡는다는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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