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강한 반발
상산고 79.61점으로 불과 0.39점 미달... 전북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5점 감점
전북도만 자사고 커트라인 80점, 다른 지역 커트라인은 70점이라 70점 초반 점수에도 자사고 지위 유지
박삼옥 교장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결과... 법적 수단 강구하겠다"
전북 상산고가 20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평과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며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전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을 넘지 못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보다 10점을 높게 잡았다. 전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교육청 10곳은 70점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부조리한 평가 기준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 자사고는 70점대 초반이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일반학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상산고를 평가한 항목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였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총 79.61점으로 커트라인 80점에 단 0.39점이 부족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선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발표를 두고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도 그 지위를 박탈 당하게 생겼다"며 "이것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결정될 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 강구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