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시작, 일부 상임위와 특위 비정상적 가동..여당 독선에 국회 당분간 공전할 듯
오늘 임시국회 시작, 일부 상임위와 특위 비정상적 가동..여당 독선에 국회 당분간 공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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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 등 의사봉 쥐고 있는 8개 상임위와 특위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 개최 예정
한국당, 여당이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면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실마리로 국회 정상화 전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9일 전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9일 전체회의

 

20일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다. 일부 상임위와 특위는 비정상적인 가동이 시작됐으나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 밀어붙이기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국회가 공전할 전망이다.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린다. 국회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일부 상임위와 특위를 가동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26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개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비정상적인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의사봉을 쥐고 있는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더리도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연다는 전략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간 물밑접촉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사일정을 여당이 마음대로 잡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필요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처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방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라면서 "낙인을 찍고 토론회를 시작하지도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여당이 받아들일 경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청문회를 실마리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민주당이 현재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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