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북미 신뢰증진 기여할 것”
문재인 정부는 19일 북한에 1300억 원 규모의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총 800만 달러 송금을 완료한 후 불과 1주일 만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정권의 식량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군량미 전용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한다. 북한으로의 운송 책임과 분배 모니터링은 WFP가 맡는다.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608억 원은 쌀 10만톤을 지원할 경우를 상정한 금액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올해 136만 톤이 부족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지난달 3일 발표하자 본격적인 대북 지량 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초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의결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 지원 등 별도의 식량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미 간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북미 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북한에 국내산 쌀을 제공했지만 모두 차관 또는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했다. 마지막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천 톤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