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여름철 전기료 할인案'으로는 2847억원 부담해야...지난해엔 6년 만 적자 전환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누진제 개편안은 한전에만 부담주는 '포퓰리즘' 정책"
문재인 정부가 올 7~8월 여름철 전기료에 누진제 구간을 확대적용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한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에서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최대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여당 측이 선호한 안으로 알려졌다. 1629만가구가 1만142원의 전기료 할인을 받는데, 한전은 약 28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한전 적자를 더 키운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적극 추진돼,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1조4413억원 흑자 기록 이후 6년 만의 적자임은 물론, 당기순이익이 1년 만에 2조6159억원 감소한 셈이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탈원전을 비롯한 정부 정책이 한전 영업이익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한전 측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2018년 한전 사업보고서에는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전력 구입 전력비가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름철 할인 안에 대해서도 한전 내부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발표에 앞서 한 언론에 “정부가 제시한 누지제안(여름철 누진구간 확장안)이 모두 한전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 측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될 기미가 보이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전이 엄연한 주식회사인데도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롯한 정책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것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지사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결국 한전에는 부담만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 안이 발표된 다음날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내놓은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 순위’도 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19일 잡코리아 조사 결과, 36개 공기업의 상임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9424만원을 기록했는데, 한국전력공사 상임 기관장은 연봉 2억587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