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 514조원으로'' … 기재부 안보다 16조 큰 규모, 나라곳간 거덜난다
민주당, ''내년 예산 514조원으로'' … 기재부 안보다 16조 큰 규모, 나라곳간 거덜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 나라 살림, 469조6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9.5% 증가
민주당, 올해 예산도 ‘수퍼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44조원 더 늘리자고 주장...‘514조’는 전대미문의 예산 규모
한국당, 올해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4조5000억원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돼...황교안, 정부 “총선에 눈이 멀었다”
전시성, 선심성, 중복추진사업 예산 가려내고 통제 못하면 재정에 큰 부담되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마이너스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 2019.6.18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 2019.6.1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0년도에 514조원 이상의 돈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예산도 470조에 달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44조원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498조원) 보다 16조원 이상 큰 규모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 장기화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9.5% 늘어났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9.5% 늘리면 예산 규모가 514조2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514조’는 전대미문의 예산 규모다.

이날 민주당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 간 당정(黨政) 협의회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충청권 내 혁신도시 지정,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잇따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프로젝트는 큰 금액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30 아시안게임의 충청권 유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에 있는 정부 부처와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달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올해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재해 추경을 제외한 4조5000억원이 경기 부양과는 무관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사업 등을 위해 4조5000억이 추경에 편성됐으며, 정부가 “총선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탕·삼탕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정부예산안 중 전시성, 선심성, 중복추진사업 등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가려내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산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