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안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비판
6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60%가량이 현 정부 추경집행 때마다 나온 사업 비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추경 내부에는 경제와 무관한 사업이 많았다.
한국경제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6837억 원 규모 284개 사업 중 약 25%인 70개가 현 정부의 세 차례(올해 포함) 추경 집행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복적으로 추경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의 63.9%에 해당하는 4조2726억 원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당초 추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그 부족분을 매우려다 보니 추경이 연속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하강 국면에서 편성된 추경안이라면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한 사업을 발굴해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으론 경기 대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심사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야당에게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친정부 언론 매체의 행태를 비판했다.
나 대표는 "현재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위기가 야당의 책임이라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를 위기로 만든 정책들을 변경하지 않고 단기 일자리 만들기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해재난을 위한 추경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나 대표는 비판했다. 그는 "재해재난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고 집권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예비비가 있고 현재도 법에 따라 쓸수 있는 돈도 충분하다"며 "재해재난을 앞세워 추경안 통과를 주장하는 집권여당은 사실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단기 일자리 6만개 만들기와 총선용 포퓰리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