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日갈등, 韓美日 대북 공조 방해”
美의회조사국 “韓日갈등, 韓美日 대북 공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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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6.19 11:44:37
  • 최종수정 2019.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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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조사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영토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가 방해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상호 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꼽았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세 나라는 과거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일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빚어지면 일본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한미 두 나라의 전략적 불협화음이 일본을 역내에서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전념해야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은 미 의회도 강조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나라의 연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상원은 지난 4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은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도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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