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으로 강제북송 더욱 심해질 것...美中패권전쟁에서 北인권문제 아젠다로 삼아야”
“시진핑 방북으로 강제북송 더욱 심해질 것...美中패권전쟁에서 北인권문제 아젠다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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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한변 등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탈북민 대표 4명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 심양에 억류된 가족들의 강제북송만을 막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사)아시아인원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 홍일표 의원은 “최근 탈북민들이 또다시 중국에서 억류됐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을 때 외교력을 발휘해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기류 속에서 과거보다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낮아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삭감되고 있다”며 “한국당만이라도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1일에 각각 9세와 12세 아이가 포함된 7명, 4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지난 5월 25일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추가로 체포되는 등 탈북민 20여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남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은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며 외교부, 유엔 서울사무소 등에 석방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알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중국은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1986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를 체결해 탈북민을 단순히 ‘경제 난민’으로 규정해 강제북송 시키는 등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중국의 눈치만 보며 중국의 시혜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주민들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 부어도 북한주민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우리 사회의 차가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70년 전의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문제는 우리와 같은 이웃이 겪는 고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국제사회에 협력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차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성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북한동포들의 인권보다는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념 편향적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마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비호하는 듯한 행동”이라며 “우리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좋다 그래야 산다’고 말하는데 ‘조용한 외교’는 비외교이며 이는 중국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너무 두렵게 생각해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이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저질러도 아무 항의도 못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중국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창피한 일이며 우리정부가 이를 지적하고 중국을 창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라며 “중국이 국제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다. 이 기회에 북한인권 문제 특히 강제북송도 미중 관계의 중요 아젠다로 삼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정권은 현재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국경붕괴와 외부정보 유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며 “시진핑의 방북으로 국경은 더욱 봉쇄되고 탈북민들의 북송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대표는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이 움직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재중 탈북민을 중국이 책임 질 수 없다면 한국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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