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이 번 1억원 넘는 강연료에는 그를 지독히 싫어하는 시민 세금도 포함
김제동에 대한 지자체의 고액 강사료 지급은 시민과 국민 돈 횡령,배임한 정치범죄
세금 악용한 문재인 정권 내 동지들 간의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분노해야 할 때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고액 강연료 지급은 타당할까?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50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100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방송인 김제동은 소위 인기 스타 강사다. 김제동이 만들어낸 ‘말 상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의미다. 거기에다 김제동의 강연은 독점이어서 수요가 높을수록 강연료가 올라간다. 또 그 누구도 김제동의 강연료가 1000만원 혹은 1억원이 된다 해도 시비를 걸 수 없다. 그것은 개별 수요자들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그 선택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자유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김제동의 강연료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민간 시장에서의 수요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요들이 합해져 고액의 강연료를 만들어낸다. 시장의 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강연의 수요자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다. 시민 중에서는 김제동의 강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김제동의 강연에 선명한 이념이 담겨있어서 그렇다.
좌파이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강연을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지독히 싫어한다. 물론 김제동의 강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제동이 그동안 벌었던 1억원 이상의 강연료에는 김제동의 강연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시민들의 세금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가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는 일부 유명인들은 지자체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지불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것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시장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거래지만, 공공부문은 다르다. 수요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수요를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이야기 한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도 대기업 회장 수준의 연봉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명품이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명품은 시장에서만 거래되고, 정부영역에서는 수요자인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기본급의 상품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민간시장에 비해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김제동을 강사로 초빙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라며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념과 행동을 같이하는 인사만 골라서 고액 강연료를 지불한 것은 정치시장에서의 내부거래다. 그들은 좌파이념을 가진 인사에게만 일감을 몰아주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김제동과 그들 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이다. 경제계에선 재벌그룹들의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정치영역에선 정부가 직접 내부거래를 행하고 있다.
비록 취소 됐지만, 대전 대덕구에서 김제동에 지급하려는 강연료는 중앙정부의 재원이었다. 이는 대덕구민들의 부담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심각한 정치범죄다. 대덕구는 재정자립도가 16%인 가난한 지역이며,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는 김제동의 말 재동이 아닌,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일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돈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김제동 강연으로 국민의 돈을 낭비하려고 했다. 이건 중앙정부가 국민 돈을 미끼삼아 지자체로 하여금 이념교육을 대신하도록 강제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김제동에 대한 지자체의 고액 강사료 지급은 시민과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횡령하고, 배임한 심각한 정치범죄다. 이제 김제동의 말 재동을 싫어하는 시민과 국민이 세금으로 문재인 정권 내 동지들 간의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분노해야 할 때다. 우리는 그들만의 일감몰아주기 정치행위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돈이 마구잡이로 남용되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자유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