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북한산 석탄 밀반입' 책임 물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8일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의원)는 ‘와이즈 어니스트호’ 등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직권남용죄,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유기죄, 주식회사 에너맥스코리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로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소유의 화물선 중 두 번째로 큰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3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 2만6500톤을 싣고 동남아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돼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예인됐다.
문제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 매매 계약에 한국의 모회사가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를 최초 폭로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회는 의혹이 있으면 공청회나 특위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특검으로 의혹을 푸는 것인데 당국 의지가 전혀 없다”며 “‘적폐수사’라면서 공소시효 끝난 사건들도 샅샅이 뒤지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의지의 십분의 일만 써도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