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혁해 해고 쉬워져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2차 토론회
"근로기준법 개혁해 해고 쉬워져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2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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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해고로 노융(勞融)시장 활성화 필요
노조의 막강한 힘 배경인 노조법 '대체근로 금지'조항 없애야
국민들, 결과보다는 의도 가지고 경제정책 판단해 
文정권,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10% 노조만 돕고 90% 노동자는 외면
노동시장 경직성 폐해로 생산성 감소돼...유연하게 바꿔야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토론회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토론회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모두 8회로 기획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주최하는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의 두번째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열렸다.

이날 발제는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 패널로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경제논리 말고 이념 논리로 똘똘 무장해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경제 하방 리스크를 말하면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추경 6조 7천억원 중 3조 6천억원은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빚내서 쓰는 것”이라며 “공중으로 국민 세금 흩날리는 추경을 하자고 하고 있고 오늘 주제인 노동분야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저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누구보다 현장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기존 취업자들에게나 주는 혜택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비취업자들은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 근로빈곤으로 나가 떨어지니 소득격차가 생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펴는 노동정책은 10%의 노조를 위한 친(親)노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임 의원은 “90%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지가 노동개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교수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노동시장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16만 9천명이 감소했다(2017년 5월~2019년 5월)”고 말했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13개월 연속해서 감소한 수치다.

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학교 지킴이 ▲노인 돌보기 같은 일을 하루 2~3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는 파트타임 단기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60세 이상 취업자가 2년 동안 59만 4천명 증가 시켰다.

청년들에게도 한두 달에 불과한 ▲강의실 전등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20대 취업자가 8천명 증가시켰다.

그러나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37만명이나 감소했고 고용의 질은 저하됐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주 1~17시간 일하는 일자리는 49만 6천명이 증가했고, 주 18~35시간 일자리는 51만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일자리는 71만 5천명 감소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농림어업분야 종사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우리는 농림어업국가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자가 기존의 17만 4천명에서 26만명으로 약 8만 6천명 증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농림어업분야 취업자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악화된 고용현황의 연쇄작용으로 나타난 소득격차 확대도 지적했다.

2019년 1/4분기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전 가구가 1.9%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분위는 16.7%감소, 2분위 5.2%감소, 3분위 0.7%감소, 4분위 1.3%증가, 5분위 0.8%감소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를 보인 것이다.

박 교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으로 근로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등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관습법(common law)인데 반해 한국은 1953년에 정핸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얽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 고용(employment at will)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사용자도 언제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나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유연성을 확보해 ‘노융(勞融)’시장을 발전시키자고 발언했다. 노융시장은 박 교수가 만들어낸 단어다. 금융시장에서 은행 등의 중개기관이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업으로 자본을 공급하듯이 노융시장에선 ▲알선 ▲파견 ▲용역 ▲리스 등의 중개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으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의 막강한 힘의 근원이 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노조법4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에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국민들, 결과보다는 의도 가지고 경제정책 판단해 

김용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회는 불평등해졌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아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소감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발언을 풍자했다.

김 교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결과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뽑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욱 잘 사는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아니냐”며 “그런 국민들 생각에 정반대로 나가는 경제가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文정권,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10% 노조만 돕고 90% 노동자는 외면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 실정(失政)으로 “10%의 노조만 돕고 90%의 다른 노동자는 외면하는 정책”을 꼽으며 “이러한 노동 실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대량실업은 이미 현실화돼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30~40대도 고용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역대급 호황으로 완전고용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찌그러지고 있는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고용참사를 은폐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폐해로 생산성 감소돼...유연하게 바꿔야

최인 교수 노동시장 경직성의 폐해로 생산성 감소를 지목했다. 성과와 관계없는 영원한 직장의 보장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의 근로현장 지위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 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로 노동계약에 근거한 자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지 폐기하고 모든 형태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파견법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근로조건(보험, 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로 ▲충분한 실업 수당 지급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경영개입, 노동자 근무지휘 중단 ▲정부의 노동자 재교육 지원 ▲정부와 정치인의 노동시장 불개입 등의 선제조건들을 제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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