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위원장 대표로 있는 '평화철도', 지난 11일 서울시청 8층서 '남북철도 연결 촉구대회' 열어
서울시, 지난 5월 조례엔 '정치적 행위 목적' 경우 시설 사용 허가 대상 제외 규정...우파 단체에만 적용되나
'평화철도', 대북제재 완화 등 주장...행사날도 5.24제재와 미국 등 비난하며 親北적 발언
"文 규탄 행사엔 칼같은 규정 적용하는 서울시, 이중 잣대...가만 두면 친노조・동성애 행사만 가득해질 것"
정치적 행사가 금지된 서울시청 강당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북한으로의 철도 연결 등을 주장하는 친북(親北) 성향 단체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평화철도)’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남북철도 연결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 대표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에 정의당 창당에 기여한 권영길이다. 평화철도에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사실상의 정치집단인 셈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2일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를 위배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평화철도는 지난 3월 출범했다. 서울시가 단체 성격을 파악할 만큼의 대외적 활동도 있었다. 이 단체는 출범하면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철마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남북철도연결운동의 주인이 돼 달라. 그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열차 타고 평양·금강산·베이징과 바이칼호·파리로 함께 가자”는 등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발언인 셈이다.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두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등으로 비난한 뒤에도, 권 대표는 “손에 잡히는 평화운동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시청 행사날도 5.24제재를 비난하고, 미국을 ‘방해세력’으로 규정하는 등의 친북적 발언이 오갔다.
친북적 발언이 오간 행사에, 서울시는 ‘정치적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 언론에 “평화철도 행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허가해준 것”이라며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긴 어렵다. 넓게 보면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 않으냐”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해당 단체의 ‘유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박 시장이 친북 성향 단체의 행사들은 시 시설까지 사용토록 하며 허가해주면서도, 현 정부나 여권 인사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사나 집회 등엔 규정 등을 거론하며 불허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나 박 시장을 규탄하는 행사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칼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서울시가 친북 발언을 일삼는 곳에겐 이중 잣대를 댄다”며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서울시 시설 곳곳에 친노조 행사와 동성애 행사만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