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왜 지역 주민 말려 죽이는 공주보 철거에 집착하나?
文정부, 왜 지역 주민 말려 죽이는 공주보 철거에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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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주보 철거 반대 약 98퍼센트
강 유역 주민들 "잘 쓰는 공주보 파괴하면 생존권 사라져"
과학계 "4대강 보 때문에 수질오염 생겼다는 환경단체 주장 전혀 근거 없어"
文대통령 환경 문제까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고쳐야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연합뉴스 제공)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2월 발표한 공주보 철거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주시가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97.8퍼센트에 달하는 철거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요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공주시가 주민에게 배포한 질의서에는 철거해야 하는 이유만 담겨 있고 반대 근거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주시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방식의 (다른)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과를 상정하면 거기에 맞춰 여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주보 철거를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은 “잘 쓰는 보를 왜 부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공주보를 통해 홍수조절·가뭄대비를 하고 농업용수 걱정 없이 잘 썼는데, 대책도 없이 부수겠다고 하면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실제로 11일 공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철거 반대표를 던진 주민들은 대체로 ’농업용수 부족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시민단체도 “보 해체로 수위가 낮아지면 매년 반복되는 봄·겨울 가뭄 때 지하수가 마르고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재작년엔 정부의 지시로 공주보 수문을 열자 공주보의 수위가 만수(滿水)인 8.75m에서 5.75m로 급격히 낮아져 주변 경관에 훼손된 적이 있다. 그래서 공주 지역 축제인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일시적으로 수문을 닫은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공주보를 철거하려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철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관련이 크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오염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학계에선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14일 펜앤드 마이크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이며 주변 생태계가 회복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보가 설치된 후 강에 물이 차올라 수자원을 이용하고 전력도 생산되고 금강의 아주 중요한 관광 문화재 요소도 살아났다”면서 “환경단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외면하고 ’녹조라떼‘ 등의 왜곡 선전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4대강 보 철거파괴저지 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를 파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 있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4대강 사업 이후에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4대강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에 빠져 이명박 정권의 성과를 퇴색시키는 데 빠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인 상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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