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합당한가"다룰 예정

자유 우파성향의 변호사 연합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주최로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이 합당한다!’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변은 “문 정권이 언론노조 등을 앞에서 방송을 장악한 결과, 정부의 어떤 실정(失政)에도 옹호만 하는 친(親)정부 편향의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 취득으로 돌아 섰고, 문 정권은 이번에는 자유진영 유튜버 구속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등을 통해 비판적인 뉴미디어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현 정부 들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설명했다.

한변은 “이에 지난 4월 출범해 유튜버 김상진씨 구속적부심을 이끌어 내고 자유진영 방송,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서고 있는 변호사연합과, 최근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범 1년 기념토론회를 가졌던 미디어연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가, 발제는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 패널은 강규형 명지대(전 KBS이사), 황태순 정치평론가(황태순 TV대표), 배보윤 변호사(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부회장, 전 헌재공보관),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 나선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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