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이라이트] 나경원 '정치판사는 사법적폐'…"한국당이 집권하면 해결할 것" 강력 경고
[인터뷰 하이라이트] 나경원 '정치판사는 사법적폐'…"한국당이 집권하면 해결할 것"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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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법부 장악 시도. 그 과정에서 정치판사 문제 대두"
"인권법연구회 새로운 출세 경로...지금은 정치판사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
"혈세 지원받으며 편파보도 일삼는 공영 언론사들, 민노총 주도 언론장악 여건되면 국정조사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한 것 그때는 옳다고 생각…지금 잣대로 봤을 때 다른 판단 할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치판이 된 사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며 게걸스럽게 사법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정치판사들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법연구회를 '새로운 출세의 경로'라고 지적했다. 

13일 나 원내대표는 "좌파정부는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된 이유가 사법부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권도 집권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다"며 "그 과정에서 정치판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관이 되고 법제처장이 되는 등 새로운 출세의 경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 대표는 "한국당이 집권한다면 정치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현재로는 정치판사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법원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지만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패스스트랙에 올린 공수처는 사법부를 장악하고도 불안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혈세 지원받으며 편파보도 일삼는 언론들, 국정감사와 민사소송할 것"

나 대표는 "민노총에 언론이 다 장악됐다"며 "편파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편파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언론들이다. 결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다. KBS와 연합뉴스 경우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회사측이 공동으로 법에도 없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현직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공영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라는 숙청기구를 거의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만들어 생각이 다른 현직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징계하고 망신을 주는 등 탄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대표는 의석이 부족해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당장이라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추경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언론들이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들의 친북 성향 보도는 이미 금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 MBC, 연합뉴스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간부를 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친중반미 외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외교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추경으로 만회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좌익 언론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포퓰리즘 추경을 하려는 것을 막는 한국당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악덕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시도까지 옹호한다. 김정은을 지지하면 애국으로 김정은을 비판하면 친일적폐로 몰아간다.

"총선 앞둔 민주당의 포퓰리즘 추경안 통과에 거수기하라는 건 거부한다"

나경원 대표는 "현재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위기가 야당의 책임이라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를 위기로 만든 정책들을 변경하지 않고 단기 일자리 만들기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해재난을 위한 추경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해재난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고 집권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예비비가 있고 현재도 법에 따라 쓸수 있는 돈도 충분하다"며 "재해재난을 앞세워 추경안 통과를 주장하는 집권여당은 사실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단기 일자리 6만개 만들기와 총선용 포퓰리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표는 "한국당은 재정건전법 등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여당의 공격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한 것 지금 잣대로 봤을 때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다"

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과연 맞았느냐에 대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 대표는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 내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참가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보수 일각에서는 나 대표가 당시 선택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나 대표 역시 "그때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신다"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있다"라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오히려 보수가 정권을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나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맞다"며 "이제는 이 정부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부분 있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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