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
보안접속(https) 차단 논란으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한 방통위가 13일 인터넷 규제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겠다며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차단 방식 도입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이라고 지정한 사이트 895군데를 보안접속 자체를 차단시키기 시작하자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닷새만에 찬성자 20만명을 돌파했다.
당시 청원자는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그리고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은 이의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주제로는 먼저 이른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권헌영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권오주 학부모정보감시단, 신익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최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총 14명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됐다.
한편,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판교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라며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