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이미 장기불황에 진입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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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6.15 22:49:36
  • 최종수정 2019.06.17 17:3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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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민간소비증가율 0.1%에 그쳐...12분기만에 최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해 사실상 금융위기 상황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재정확대로 논쟁할 여유 없다
규제개혁, 세율인하, 노동개혁, 기업투자환경개선, 교육개혁 등 절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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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비 마이너스 0.4%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지표이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민간소비증가율이 전기비 0.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최저다. 민간소비는 선진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중 대부분 50~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개편된 국민소득통계상으로 지난 해 48%로 개편전  48.6%에 비해 소폭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최종수요 학목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이다. 따라서 민간소비증가율이 높아지지 않고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 힘들다. 민간소비증가율은 경제활동의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것이다. 기업이 수출전망이 좋을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민간소비도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분기 성장률에서 민간소비증가율이 0.1%에 그쳤다. 이는 30~40여 만명씩 증가하던 취업자증가가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사회적 일자리나 청년들의 단기알바 일자리와 잠재실업으로 분류되는 농어촌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10~20 만명에 그치는 고용참사가 이어져 올 때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다.

120만 명 내외의 공식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3백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고용참사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가계소득면에서는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계의 일자리가 줄면서 가계부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가계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OECD 기준으로 동 비율이 한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시 143%에서 2017년에 186%로 급등하고 있다. 가계가 부채는 크게 증가하는데 소득증가율은 낮아지면서 부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동 비율이 같은 기간 중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137%에서 109%로 하락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낮아지면서 GDP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전후 최장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가계의 부채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로금리정책, 양적 완화 통화정책, 부동산가격 정상화와 더불어 다양한 직접적인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비율을 28%포인트 낮추는데 9년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소득증가율은 크게 낮아지더니 심지어 금년 1분기에는 감소까지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억제 외에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대책도 별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현재 186%인 가계부채비율을 100~120% 수준으로 낮추는데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직 통계상의 가계부채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도권 금융에서 금융을 융통하지 못하는 52만 명이 6조 8천억 원의 1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 2017년 기준이므로 지금은 아마도 적어도 60~70여 만명이 초고금리 불법사채에 신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 증가도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다. 일찍이 어빙 피셔는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 부채는 감소하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부채디플레이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이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막무가내식 부동산 억제정책만 연이어 내놓고 있어 부채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수요가 부족하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근년에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2분기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소비증가율 0.1%, GDP 디플레이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등 한국경제 이미 장기불황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번 진입하면 쉽사리 나오기도 힘들어 잘 못하면 현재 사회에 나오는 30대 전후 세대에 엄청난 고통의 “잃어버린 세대”를 겪게 할 우려가 크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한 세대가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이나 재정확대 등 좌우논쟁할 여유 없다. 규제개혁, 세율인하, 노동개혁, 기업투자환경개선, 교육개혁 등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 절실한 실정이다. 아베노믹스 트럼프노믹스에서도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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