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핀셋규제-언론자유 표현자유 탄압' 논란에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 출범
방통위, ‘핀셋규제-언론자유 표현자유 탄압' 논란에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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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위원에 공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인사도 포함...민간 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지원...文캠프 출신 민병욱 이사장 '낙하산' 논란
친정부적 좌파 성향의 참여연대, 민언련 소속 인사도 협의체 위원에 포함
미디어오늘 "박대출 의원 '협의체 위원장 KBS 여권추천 이사' 가짜뉴스" 주장
PenN 취재결과, KBS 여권추천 이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논란일자 무산돼...미디어오늘이 '가짜뉴스' 생산

좌파 성향인 이효성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면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민간 주도로 '가짜뉴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을 발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계, 학계, 정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과 국민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언론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 위촉 등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가 민간 협의체 구성에 개입한 것 자체가 '핀셋 규제'를 만들어내기 관권개입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좌파 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과 또다른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방통위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업자를 '가짜뉴스' 차단 협의체에 넣으려 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한국적이며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언론인 협회, 특정 정치색을 가진 시민단체, 대학 교수,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진흥기관 관계자를 한데 묶고 정부가 흐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협의체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 위원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선임연구위원도 포함돼 '무늬만 민간 주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잡지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는 언론진흥기금이 설치돼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이사장은 문재인 캠프 언론특보단장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아울러 노골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띄고 있는 참여연대와 민언련 소속 인사들도 위원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사진-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사진-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한편,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인 언론노조의 기관지인 '미디어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협의체 출범 추진에 대한 비판 입장 표명에 대해 <'방통위 ‘가짜뉴스 협의체’ 비판 박대출 주장 가짜뉴스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박대출 의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의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인물을 거론했다며 현역 의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하지만 PenN 취재 결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해당 KBS 여권추천 이사가 위원장으로 내정은 됐으나, 여론의 비판에 의해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려 하자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에 무산된 것과 같은 셈이다. 좌파성향 언론노조 기관지가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다.

방통위가 민간주도라며 출범시키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이 생기면 '미디어오늘' 같은 좌익 매체가 생산한 '가짜뉴스'에 어떤 대응을 취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방통위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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