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文정권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 국회서 열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1차 토론회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희경 의원의 인사말과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속토론회는 제1차 경제철학 분야를 시작으로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다.

이날 발제는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승욱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같은 국정과제에 잘 녹아 있다. 그러나 文정부의 이상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호경기에 외생적 충격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경제만 나홀로 추락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외치던 ‘분배’마저 악화돼 최악의 빈부격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파탄의 근본적 원인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철학에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인식, 자유와 경쟁에 대한 인식 등 중요한 개념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철학부터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파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사회를 부정하는게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너무 사회를 중시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서구 문명이 성공한 이유는 개인을 발견해서 개인의 창의성이 번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뿌리는 소유권의 발명과 기업의 발명 등 시장경제 체제를 형성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이석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비판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경제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철학적 틀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선전성 문구는 넘쳐나지만 오히려 이런 정책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서는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되기도 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작 최저임금으로라도 살아나가야 하는 서민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조차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라는 모호한 경제비전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근무제 등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 정책은 고용참사를 야기하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공정경쟁을 빙자한 정부의 경영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면서까지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사회주의 경향성이 강화됐다. 국가개입주의와 사회주의적 경향성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다. 과도한 ‘경제의 정치화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정부는 그 증거인 경제지표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악화되는 경제성과를 보면서도 이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文정부의 경제철학이 자본과 노동을 편가르고 반기업적 정서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공급자를 규제하면, 결국에는 공급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은 시장경제 질서가 ‘자생적 산물’임을 부정하는데서 시작된다”며 “이는 좌파 합리주의가 표방하는 ‘이성에 대한 무한신뢰’를 의미하며 ‘국가개입주의’의 치명적 자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개인, 자유, 시장의 개념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곧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큰 정부론’에 대한 맹신 때문에 처참한 경제실패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 2년 시행의 결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되었으며 굳건한 좌파 경제관으로 똘똘뭉친 문재인 정부는 정책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도그마에 빠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분야를 다루는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는 오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발제와 김용민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인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