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자유‧6.25남침’ 삭제 집필기준 문제점 지적
PenN, 지난달 2일부터 총7건 기사를 꾸준히 보도
교육부 서둘러 ‘해명자료’ 내고, 정치권도 잇달아 논평 발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독소적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PenN에 이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류 언론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도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서 ‘자유’란 말은 다 빠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존 언론 중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5일자 기사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 기사를 통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 시안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6‧25전쟁’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새 집필기준에 ▲군사·외교 분야에선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경제부야에서는 △수출제일주의 정책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학습요소가 삭제됐다고 분석했다.
PenN은 창간일인 지난 1월2일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反헌법’ 교과서 나온다'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한 뒤 이후 한 달간 꾸준히 추적 보도를 해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보도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해부 상중하(上中下) 3회 시리즈 기사를 포함해 ▲'자유민주' 삭제 역사교과서 기준, 이달 확정…'졸속' 추진 논란 ▲교육부, 역사교과서 3차 공청회까지 '짬짜미’로 진행 ▲역사교과서 공청회서 ‘질타’ 쏟아져…“대한민국 교과서 맞나?” 등 총 7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교육부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3일 새벽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교육부가 확정한 시안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성한 연구진의 의견일 뿐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상 정부가 발주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진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2차 공청회가 평가원 주최로 열린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3차 공청회는 교육부 주최로 열렸다는 점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가원 원장으로 임명된 성기선 원장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하며 출범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전임 김영수 원장은 문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임기를 남긴 채 사직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논란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한 것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헌 의총에서 자유를 뺐다가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이제 한술 더 떠 교육부까지 나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를 삭제했다”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에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