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총선용 추경 반대, 산불 피해 복구비 0원"...여당, 선거 앞두고 나랏돈 펑펑
3野 "총선용 추경 반대, 산불 피해 복구비 0원"...여당, 선거 앞두고 나랏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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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기 '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
나경원,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을 써도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
추경, 총선 겨냥해 설계된 부분이 있어 보여...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 활용하는 듯
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황교안-나경원
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황교안-나경원

 

11일 野 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여당과 정부가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당론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추경을 받으려고 경제 위기를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추경안이라도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단기 '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당·정·청을 일괄 비판했다. 

그는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재해 추경을 빌미로 정상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차원에서 기존 예산을 통해 긴급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재해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 부양에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당초 미세 먼지와 재난 재해를 극복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을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세 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뽑아 6개월간 200만원씩 주고, 산불 전문 예방대 1만110명을 뽑는 데 118억원, 산사태 예방 현장단 380명 뽑아 260억원, 산림병해충 예방단 584명 뽑아 42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당은 재해 추경을 제외한 4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고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가 재정 집행 부진 등을 경제 하방 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두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안일한 경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민생을 위한 추경'이므로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추경이 48일째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며, 국회 공전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연일 ‘한국당 때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한 소식통은 추경이 사실 총선을 겨냥해 설계된 부분이 있어 보이며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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