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차라리 IMF때가 나았다고 한다”...“노조의 인건비 인상 요구는 제 무덤 파는 길”
을지로 인쇄거리에서 ‘청운기획’을 운영하는 유황현 대표가 10일 펜앤드마이크를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외면하고 인건비만 올리려고 한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지출만 늘어나 결국 폐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고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나쁜데 새로 고용할 여유가 어디 있겠나.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절감할 수 있는 건 인건비뿐이다. 이러니 결국 해고당한 사람만 늘어나 주52시간 제도는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하기가 1997년의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IMF때가 더 좋았다는 말을 하겠는가. 그때는 사업장을 유지하려 은행대출도 많이 있었고 금리 부담도 상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정부에서 현장을 규제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인상도 없었고, 사업환경은 그 당시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는 희망이 있었다”라며 “지금은 일거리도 없지만, 근로시간을 더 늘려서 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많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희망을 가질 만한 분위기가 싹트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표는 노조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며 성토하는 것을 “제 무덤 파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돼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운데, 더 올린다고 하면 결국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로자도 일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노조의 성토가 제 무덤 파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없애고 있다.”
유 대표는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개인적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시장은 규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맡기고 최소한의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정해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더 일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수당을 지불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는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