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조업정지 10일' 처분 놓고 법적 대응 불사
철강업체 '조업정지 10일' 처분 놓고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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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고로(용광로)의 보수 과정에서 오염물질 나온다며 고로 세워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고로 정지시키는 사례 없어
고로 10일 가동 정지는 산업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
철강 공급받는 조선, 자동차, 건설 등 대부분 산업계 비상
지자체의 처분이 무지하고 성급했다는 비판 많아
포스코 광양제철소. (연합뉴스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연합뉴스 제공)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대기오염 문제를 두고 지자체가 해당 철강업체의 고로(용광로)에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철강업계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환경단체는 현대제철 당진 제2 고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인 충남도에 민원을 넣고 해당 업체로부터 사과와 문제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달 30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당진 제2 고로에 1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충남도가 내린 ‘7월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무효화하는 이의 신청을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다. 1500도를 유지해야 하는 고로의 특성상 5일 이상 멈출 경우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며,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생겨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철소 대기오염 무단배출 논란을 빚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공식 사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6.10. (연합뉴스 제공)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철소 대기오염 무단배출 논란을 빚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공식 사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6.10. (연합뉴스 제공)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철강업소는 고로의 폭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 년 6~8회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외부의 공기가 고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한 뒤 수증기를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가 뒤섞여서 나간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잔류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환경단체의 지적을 두고,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반사적 반응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자체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철강업계는 “100년 세계 철강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 운영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한다. 설사 정지 처분을 이행하고 고로를 다시 가동한다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정지 처분’의 선례를 남기면 향후 고로의 원활한 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이유다.

철강협회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고, 잔류가스는 극소량만 배출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도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 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철강협회(WSA)에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보수)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다. 전세계의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전남도도 각각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 동일한 이유로 정지처분을 선고하고 최종 결정을 위해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선 당진 제2 고로의 처분 사례를 들어, 포항과 광양이 각각 10일 조업정저 처분을 받을 경우 전국적으로 고로 중단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양·포항 제철소는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고 집행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철강업체의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문의했지만 모두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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