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協’ 추진에 “‘분서갱유’ 한국판인가”
박대출 의원,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協’ 추진에 “‘분서갱유’ 한국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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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 구성...위원 명단에 참여연대, 민언련 소속 직원 등 포함
자문단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포함..."자문단 포함된 기업들 강한 반발"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정부 비판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한국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라는 기구를 구성하고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협의체 위원 명단에는 참여연대 소속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과 김언경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서울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언론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유관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자문단에는 채선주 네이버 총괄부사장, 권대열 카카오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포함돼 있다. 가짜뉴스의 주된 통로로 보고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들이 대거 자문단에 망라된 것이다.

이에 대해 10일 박대출 의원은 "자문단에 포함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참여 기업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는 가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이고 반헌법적"이라며 "방통위는 가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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