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덕구 김제동 초청 사용 예산은 교육부 풀뿌리 교육 자치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3억원 넘게 받아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서 헌법과 관련한 자의적 해설을 내놓고 있는 김제동. (사진 = 성주방송 방송화면 캡처)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서 헌법과 관련한 자의적 해설을 내놓고 있는 김제동. (사진 = 성주방송 방송화면 캡처)

‘김제동 강연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가 그의 2시간 강연에 1550만원을 지불하겠다던 계획은 우선 철회됐지만, 이같은 강연료가 책정된 데엔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내세웠던 교육부 ‘풀뿌리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가 김제동 초청에 사용한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풀뿌리 교육 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30억원, 올해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덕구가 받아간 돈은 지난해 1억5500만원, 올해 1억8000만원이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이같은 명목을 가진 돈이 18개 사업단에 처음 전달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4개월 안에 1년치 예산을 쓰라고 한 셈이다. 일각에선 “‘김제동 강연료 2시간 1550만원’이 책정된 배경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김제동 강연료와 관련, 박수영 전 경기부지사의 글도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끈다. 박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 관련 논란을 다루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언론과 네티즌들이 문제삼지 않은 쟁점 두 가지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정치화 ▲국비는 눈먼 돈 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부지사는 “정부 초청 강연은 대개 시간당 30~50만원이 지불돼 내부에서도 구청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얘기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강행지시를 하고 이에 따랐다면 지방행정이 도를 넘어 정치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덕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지구교육사업 예산(국비 1억 5500만원)의 일부를 쓰는 것이어서 주민 살림살이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자치의 허울을 쓴 지방행정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국비도 받아오면 일단 지방예산에 편성되는 나랏돈이요 국민세금이다. 국비로 받아왔지 대덕구민이 낸 돈이 아니라 막 써도 괜찮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제동을 불러 강연하겠다고 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에는 김제동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제동의 ‘팬’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김제동이 지난해 9월에 출판한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내 인생의 책‘으로 들었다. 법조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김제동이,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화를 소개하며 헌법 조문과 헌법 가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에 박 구청장은 “김 씨 팬은 아니며 이번 선정에 개인 취향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