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길 오르면서...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 주문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어...이런 상황에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일각에선 '어이 없다'는 반응...본인이 자초한 일을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
윤종원 靑경제수석 역시...경제위기 원인으로 자신들의 '실책' 언급 않고...대외여견 탓만 해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일부 경제 전문가들, 경제 회복 기미 보이지 않자...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
황교안 대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 없어" 일침
'경제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 사람들의 '책임 회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귀국 전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본인이 자초해 놓고 '마음이 좋지 않다' '답답하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일종의 '명분'을 주긴커녕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유도하는 듯한 언행과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1야당 자유한국당 동의 없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이어 5월 18일 광주 5.18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하는 '무리수'까지 둔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만남' 발언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줄기차게 1대1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담을 고집해오다 최근 한국당에 '5당 대표 회동과 문 대통령·황교안 대표 1대1 회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황 대표의 분노만 일으켰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실시한 뒤 9일 공개된 브리핑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실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대외여건만 탓했다.
윤종원 수석은 이날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경제 둔화 등을 설명하면서 '하방(下方)'이라는 단어를 10차례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였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에 소폭의 적자가 났다.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당급 지급은 매해 4월 되풀이됐던 것으로 올해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4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6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윤 수석은 "청년 취업자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4월(15~29세) 취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지만, 이는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2분기부터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대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역설했던 것을 지적했다. 청와대 나름대로 다양한 수를 쓰며 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찾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청와대가 '남 탓'이 아닌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만이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고, 윤 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한 "윤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며 "세계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