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권료' 지키는 경문협... 법원에 쌓인 돈 전달되지 않자 찾았다가 다시 맡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매체 저작권료로 쌓인 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통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국내 방송, 출판사로부터 받아 법원에 공탁한 돈 16억5000만원 중 2009년 5월에 공탁한 2200여만원을 지난 4월 회수한 뒤 다시 공탁했다. 이 돈의 공탁기간 제한은 10년인데, 대북제재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자 ‘회수 후 재공탁’을 통해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셈이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돼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매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북한 대신 걷는 역할을 한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매체들은 매년 수천만원, 종합편성채널들은 수백만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왔다고 한다. 북한에 전달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저작권료가 16억5000만원인데, 경문협은 지난 4월 되찾았다가 다시 공탁을 신청한 2200여만원 외 나머지 돈도 재공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문협이 걷어온 돈들은 2008년 10월까지 전달됐다. 2008년 7월 북한군이 박왕자 씨에 총격을 가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가 저작권료 송금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전달된 저작권료는 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