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웨이 사태, 한미 군사-안보에 영향 없다"며 美 요구 우회비판...美 해리스 대사 "5G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7일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쟁에 대해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5세대 이동통신)는 한국 내 군사 및 안보 통신망과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리스 대사가 최근 우리 기업에 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비율이) EU(유럽연합)는 약 40%, 인도네시아는 70~80%다. 그만큼 조건이 좋고 저렴하고 기술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 5G네트워크는 (화웨이) 사용이 10%미만”이라며 미국측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듯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5G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는데 미국과의 동맹 지위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한 인도네시아 등을 들어 무리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위를 인도네시아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양국의 건설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중국 ‘손보기’가 시작된 마당에 오랜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중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 최근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 간 의사결정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