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에 또 '우리법' 출신,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 출신 ‘코드인사’ 논란...자기편 줄세우기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에 법원 내 좌파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60)를 내정한 것이 알려지며 ‘우리법 카르텔’이 완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박 변호사를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제안했으며 일각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조인 독식으로 이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다수 재판관들의 동의해 임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전남 장흥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9년 퇴임했다. 이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2017년 3월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년에 창립한 아름다운재단 3대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헌재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사무처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회의를 통해 헌재소장이 임명한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좌파성향 조직 출신은 5명이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 5일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유 헌재소장이 박 변호사를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에선 “사무처장까지 특정 연구회 출신을 앉히면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재판관 다수가 의결해 임명이 확정됐다.

박 변호사의 취임식은 오는 14일이다. 특정 인맥의 법원 고위직 독식과 관련,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 정부와 같은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지게된 과정을 파헤치고 불밥행위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미 과반이 좌파 성향 법관들이 들어찼다. 지난 3월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해당 단체의 회장까지 지냈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 출신들의 ‘코드인사’논란은 헌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올 5월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그의 전임자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같은달 28일 정부 내 법률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같은 좌파 ‘코드인사’ 문제를 두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채명성 변호사는 “한자리 받으려면 우리편 돼야 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법원 내부에) 보내고 법관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권 교체후 법원과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