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반국가적 개헌·교과서 논란…한국당 "'자유민주'에 노이로제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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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 "'자유'뺀 민주주의" 역사교과서 새 집필기준 고발
"87개헌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신설, 인민민주와 구분"
"교육부, 국가정체성 부정…6·25 침략주체·유엔참전 빠져"

자유한국당이 5일 헌법 개정에 이어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까지 드러난 여권발(發) '자유민주 삭제' 시도를 전면 비판했다. 새 집필 기준에서 6·25 전쟁의 침략 주체나, 유엔 연합군과 중국공산당의 참전 사실까지 은폐됐다는 등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앞서 PenN이 단독 보도로 교육부가 외부에 거의 알리지도 않는 사실상 '밀실 행정'으로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집필 기준 시안을 마련했다고 고발, 파장이 확대된 데 따른 반응이다.

사진=PenN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해부 시리즈'(이슬기 기자) 단독보도 일부 캡처
사진=PenN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해부 시리즈'(이슬기 기자) 단독보도 일부 캡처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고등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 결과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교육부까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노이로제 걸린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는 무슨 죄라고 박탈하려고 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일부 좌파 시민단체는 자유민주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라며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워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피땀흘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개헌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설한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고 독재를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채택된 이념은 자유민주적 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유일사상체제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기본가치인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냐.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한다. 자유를 빼면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이냐"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를 깃털만큼 가벼이 생각하는 것인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함 의장은 또 "미래세대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심으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라며 "집권세력의 국가정체성 부정 시도를 분쇄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 심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교과서 집필 기준에 관해 "세부적 상황에 들어가 보니, 6·25 전쟁(남침)의 침략 주체가 빠져 있다. 인천상륙작전도 빠졌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새마을로 국가비전을 제시한 현실도 빠졌다"고 짚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군사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중공군 참전도 빠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도 삭제됐다는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 교과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베껴 교육하는 건지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라고 질타했다.

홍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현실을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정부는 이런 것을 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방관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불붙여 하나 하나 현실로 만드는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한국당은 당력을 걸고 이 문제와 사실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역사적 일에 소임을 다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교과서 집필기준 문제와 관련 전날(4일)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일침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자유란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들에게 간섭할 수 없고, 국민은 법을 준수하는 한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여당은 인류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일침했다. 새 집필기준에 대해서는 "편협한 시각으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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