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했다. 미국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동맹 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명시하면서 이들은 ‘4개 국가(Four Countries)’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보고서의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최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