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이재용은 사실상 무죄. 누가 이 부끄러움 가려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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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2.05 10:38:12
  • 최종수정 2018.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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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허구성 서서히 드러나, 언론은 아직도 꿈속 헤매

-삼성 말 빌려탄 것이 뇌물? 1심은 마술, 2심은 묘기
-무죄를 모아 유죄를 만들어낸 1심 이제 바로 잡혔다
정규재 대표이사 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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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사실상 무죄였다. 누가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나 할 것인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의 무죄선고에 다름 아니었다.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말을 태워준 것이 뇌물이라는 판결은 지난 353일간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CEO를 감옥에 가두어 두어야할 사유로는 너무도 허망한 것이어서 일종의 골계적 결론이 내려졌다고 할 일이다.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사안은 모두 무죄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포괄적으로는 뇌물죄라는 1심의 판결은 무죄를 모아 유죄를 만들어 내는 마술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2심은 그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무죄로 정리되었다. 아니 모든 항목이 무죄였다. 명시적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뇌물공여 약속도 없었다. 영재센터도 무죄요 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던 재단지원도 무죄였다. 재산해외도피도 무죄였고 범죄수익은닉도 무죄였다. 증언감정법 위반은 일부 유죄였고 용역대금은 유죄였다. 그리고--, 그리고 말이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 논란이 많았던 말을 구입한 것도 무죄였다. 오직 정유라가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탄 것과 승용차를 사용한 것 등은 사용가액 불상의 유죄로 판결되었다. 사용가액 불상? 그렇게 희대의 재판은 코미디로 끝났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이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CEO는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들러리로 세워져 꼭 1년 봄여름가을겨울을 감옥에서 지냈다. 이 엄동설한을 다 보내고 입춘이 하루 지나서야 오늘 그는 석방되었다. 도저히 분위기가 뜨지 않는 평창 흥행에 이 정권은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재용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물론 부정할 것이다. 최고의 공로자를 감옥에 넣어놓고 잔치판을 벌이는 것이 진정 부담되었을 것이다. 진실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다.

일부 방송들은 2심 판결이 내려진 오늘에조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공범이며 대통령에게는 기업에 대해 뇌물을 강요한 죄가 있다는 판결문의 한 대목을 반복해서 읊어대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뇌물의 대부분이 무죄였다. 처음 탄핵의 깃발을 올렸던 죄목은 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강요죄였다. 이것부터 무죄로 판명되었다. 삼성뇌물도 무죄로 판명되었다. 삼성을 지원한 근거도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뇌물죄에서 원인 행위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원인없는 뇌물죄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는 한편의 골계가 이제 대한민국 앞에 남았다.

최근 특검은 국정원 특활비와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추가적인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났다. 특검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놓았던 온갖 죄목들이 모두 증거조차 없는 무죄를 향해 나아가자 다급해졌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모든 것을 뒤져 사소한 그 모든 바늘조각이나마 뒤져내 새로운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재용은 나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감옥을 걸어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또 다른 공모 의식인가.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죄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뒤지고 뒤져 공천개입 등 소가 웃을 이야기들을 죄목으로 만들어 냈다. 맞다. 만들어냈다. 그런 것이 집권당 대통령에게도 죄가 되는 줄 국민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사실상의 무죄가 내려질 줄을 거의 알았던 것같다. 그래서 새로운 죄목이 필요했다.

, 이렇게 되면 이재용이 무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그 수많은 죄목들이 모두 무죄가 된다. 이제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산처럼 쌓아올린 거짓말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짓말은 과연 무엇인가.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주장, 정윤회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때 롯데호텔에서 밀회를 즐겼다는 주장, 최순실이 대통령을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주장, 문고리 3인방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는 주장 등 언론지면과 방송전파를 장악했던 수많은 거짓의 주장들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허구로 만들어진 추악한 소문들의 진상이 밝혀져 2심 판결이 나기까지 언론들은 아직 말이 없다. 아무도 그 추악한 짓거리들을 반성하거나 자책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언론은 오늘 이 시점까지 대한민국에 없다. 그들은 공범자들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차례다. 당연히 무죄로 선언되어야 한다. 지금 이 정보는 온갖 죄목을 새로 발굴하고 추가하여 그들의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비열한 대중 재판을 끌어갈 모양새다. 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가 부끄러워할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 그 부끄러움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반성해가는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감해지거나 불어날 수도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풀려났다. 이 어처구니없는 시대로부터, 세월로부터 풀려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신원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반성에서 출발할 것이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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