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풍삼 박사] 양승태,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
[기고/김풍삼 박사] 양승태,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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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삼 교육학 박사
김풍삼 교육학 박사

지식인은 체면의 외피가 너무 두텁다. 거기다가 자기변명의 포장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의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300페이지에 관하여 자신을 두고 직권남용. 재판거래라는 죄명은 창작 소설이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직권남용은 국민의 권리를 해(害)할 때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매우드믈 것이다. 공소장 작성에 동원된 검사 80여명이 권력 앞에 꼬리치면서 곡법아세(曲法阿世)한 것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양 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그 공소장은 법리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왜 침묵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특히 당시 특별검사제도가 채택되어 특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검찰수사의 공소장만으로 국회가 탄핵사유로 삼아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점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탄핵 후 박대통령의 구속요건. 국정원 특수 활동비 집행과 대통령의 공천개입 유죄. 뇌물죄. 구속연장 등 에 관하여도 양 전대법원장은 법률에 근거한 어떤 입장표명도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스스로 42년간 법조계 몸담아 왔다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대법원장을 지냈다. 그러데 지금까지 박 대통 탄핵 공소장을 비롯한 판결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정작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자 법조후배들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원로 법조 지식인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몹시 작게 보인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대부분의 지식인은 자기보신(保身)을 위하여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不義)에 눈감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왕권시대에도 조선의 선비들은 옳지 못한 임금의 처사에 집단상소(上訴)로 시정을 요구 했던 결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세태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면 그저 허망할 뿐이다.

나라가 정도 (正道)를 잃고 휘청거리고, 정치가 무리하게 폭주(暴走) 하여도 그 흔한 교수시국선언은 없고, 권력을 쫒는 지식인의 분주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교수신문사에서 그해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을 한다)를 선정했고, 다음을 이가난진(以假亂眞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게 한다)을 뽑았다. 이 사자성어는 지금의 우리정치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김풍삼(교육학 박사/전 대구일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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