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홍보했던 유황현 씨, "나도 곧 폐업할 예정"
최저임금 홍보했던 유황현 씨, "나도 곧 폐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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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홍보에 열올린 고용노동부 장관
“지원금 부족” 소상공인 호소는 외면
정부 지원금, 직원들 4대보험 내면 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
32년 운영한 인쇄업소 폐업할 판
유황현 대표가 운영하는 청운기획
자영업자 유황현(74)씨가 운영하는 인쇄소 청운기획 전경./사진=안덕관 기자

“경제가 나빠서 소득은 줄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부담만 커진다. 소상공인이 어떻게 버텨낼 방법이 없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거리에서 인쇄소 ‘청운기획’을 운영하는 유황현(74)씨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고 있다”며 5일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며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홍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4년 전만 해도 인쇄거리에 사람들이 많아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 거리가 썰렁해졌다.

한적한 모습의 인쇄업소 거리
5년 전까지 어깨가 부딪힐 만큼 인파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한적해진 을지로 인쇄거리./사진=안덕관 기자

유씨는 유년기에 6·25 전쟁을 거치고 청년기에는 산업화를 겪었다.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현대사의 노장(老將)이다. 기구하고 곡절 많은 시대를 자력으로 헤쳐 나왔지만, 급격한 경기침체와 임금 인상의 악순환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다.

유씨는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주려면 그만큼 매출도 좋아져야 한다. 하지만 나라 경제가 나빠서 소득은 줄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부담만 커지는 상태”라며 “주52시간 근로제까지 도입돼 소상공인이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전문적인 경제 용어는 필요치도 않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유씨는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 돼서 나라도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홍보에 나섰지만, 이같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면피용이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에 따르면 작년 중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씨의 사업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보성 사진을 몇 장 찍은 뒤 자리를 떴다.

유씨는 “알고 보니 해당 정책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어야만 15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정부 지원비로 4대 보험을 내봐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씨는 지금이 지난 97년 IMF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그래서 경기는 침체됐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반면 올해는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등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겹쳐서 시장에 일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음에도, 노동계가 인상 폭에 반발하는 현실에도 유씨는 개탄스러워 했다. 유씨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가 부담돼 폐업을 고민한다. 임금이 적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버린다”면서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없어진다. 결국 노동계는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서울특별시 인쇄 조합원의 수첩을 펼쳐들었다. 수첩 안쪽에 기입된 조합원 숫자는 2017년부터 감소해 1265명에서 1163명으로 줄었다. 2년 만에 100여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유씨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규제가 많아 발이 묶였으니 별수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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