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유튜버 토크콘서트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에 속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수단"
우파 유튜버 토크콘서트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에 속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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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황태순 "정권 바뀌며 패널로 출연하던 방송사들로부터 '오지마라'통보"
"학생들 대자보 붙이는 것도 수사하는 정권"..."편향적으로 분노하는 젊은 세대의 '불공정성'도 큰 문제"
토크콘서트-표현의 자유와 유튜버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 (왼쪽부터 자리에 앉은 참석패널) 황원준, 임승호, 이언주, 곽준엽, 황태순 [펜앤드마이크]
토크콘서트-표현의 자유와 유튜버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 (왼쪽부터 자리에 앉은 참석패널) 황원준, 임승호, 이언주, 곽준엽, 황태순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권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사회 각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 우파성향 법조인 연합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시민) 주최로 토크콘서트 ‘표현의 자유와 유튜버,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유튜버 중에는 임승호 영폴리TV 대표, 곽준엽 대한민국 청아대 대표, 황원준 문배일TV 대표, 황태순 황태순TV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법조인 중에는 자유시민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위원회 소속 이인철 변호사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나왔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권) 2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라며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현 정권의 낡은 이념정책은 안보와 경제를 모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노조를 앞세워 언론을 장악한 결과, 찬양일색의 친(親)정부 편향 환경이 조성됐고 국민들은 기존 언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유튜브로 모여들었다”며 “이에 따라 문 정권에 비판적인 유미디어 탄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날계란 두 알’을 손에 쥐었다며 ‘협박범’으로 몰린 시민운동가 김상진 상진아재 대표가 지난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연합 등의 단체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씨의 구속적부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김씨는 지난 16일 석방될 수 있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펜앤드마이크]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펜앤드마이크]

이언주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논란들 있다”라며 “지금의 집권세력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야당 시절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어떠한 제약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걱정을 안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런데) 막상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 역대 어느 정부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심각하고 교묘하게 제약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유언무언으로 전부 다 알아서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국민주권에 속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자기 견해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집권세력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것을 보고 사실상 (이 나라가)파시즘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황태순 대표 [펜앤드마이크]
황태순 대표 [펜앤드마이크]

황태순 대표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제가 나가던 방송국들의) 피디들이 뭔가 응가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대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들을 꺼내지를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 바로 피디에게 연락이 오더니 “잠깐만 쉬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그 연락 이후 또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와서 “잠깐만 쉬어주십시오”라고 하더니 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니까 마지막 남은 KBS에서도 연락이 와 “잠깐만 쉬어주십시오”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쉬다가 작년 초 TV조선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에 출현했는데 오랜만에 나가니까 위축이 되더라”라며 “이언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자기검열에 들어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라고 개인 경험담을 얘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이 오니 마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아는 친구가 방송에 나가 “김정은이하고 이설주가 이번에 트럼프와 멜라니아를”이렇게 표현했다가 바로 다음날 경고를 받았다”라며 “김정은에겐 위원장을, 이설주에게는 여사를 붙였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하의 언론계 실태를 비판했다.

대한민국 청아대 곽준엽 대표 [펜앤드마이크]
대한민국 청아대 곽준엽 대표 [펜앤드마이크]

청아대의 곽 대표는 “제가 방송명을 짓고 나니 국민들이 정말 청와대인줄 알고 민원을 넣는다”라며 “대통령의 입장이 돼 민원을 받아보니 이렇게 민원을 받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어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청아대 곽준엽 대표는 “(청년들의) 30~40%는 문재인이 잘한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면 최저시급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북한과 평화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고 대답한다. 정치인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청년들이)좋아하는 것”이라고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대표는 우파 청년단체인 전대협이 지난 4월 1일 김정은이 보낸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풍자한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점도 지적했다. 전대협은 전국 400여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경찰은 이 대자보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사에 나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학생들이 정권을 풍자한 것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곽 대표는 자신도 전대협과 관련이 있다며 “당시 경찰로부터 전화도 받았다. 지금 시대에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것을 경찰이 조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학생들이 대자보 붙인 것을 경찰이 국과수를 동원해 지문감식와 CCTV추적을 하며 수사하고, 누가 대자보를 붙였는지 쫓아가 그 사람 집까지 들어가 문을 여는 소름끼치는 일이 벌어지게 됐나”라며 “역대 어느 정권이 그렇게 했나? 이전 같았으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폴리TV 임승호 대표 [펜앤드마이크]
영폴리TV 임승호 대표 [펜앤드마이크]

영폴리TV 임승호 대표는 현재 언론환경의 큰 문제점으로 청년 세대의 태도를 꼽았다.

임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됐고, 특히 고려대에선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대자보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그 많은 촛불 청년들이 어디로 갔는가? 청년들은 기득권과는 달리 비판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비판할 것이 매우 많다. 눈에 보이는 불공정함에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이러한 청년들의 편향적인 태도에 관해 “(제가)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하다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편향적으로 분노하는 세대이고 언론이 지정해주는 대로만 분노하는 세대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청년들도 문제이지만 기존 언론들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지금 당장 공중파인 KBS, MBC, SBS에 나오는 패널들만 보면 김제동, 주진우,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라며 “김제동은 수백만원대 출연료를 받는다. KBS는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어느 방송사보다도 더 공정하고 신속히 보도해야 하는데 재난 중계를 하지 않고 김제동 프로그램을 내보냈다”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이인철, 구주와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왼쪽부터) 이인철, 구주와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구주와 변호사는 김상진 대표 탄압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협박이었는데 김 대표를 고소한 사람은 모두 다섯 명(윤석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이다. 윤 지검장 외의 네 명은 같은 날 고소를 했다. 각 사람과 관련한 방송 날짜가 모두 다른데 고소는 같은 날”이라며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봐도 안 이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김 대표의 방송이) 윤 지검장 들으라고 한 것인가? 아니다. 시청자들 들으라고 한 것”이라며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김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다섯 명 전부를 증인신청해 법원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게 되면 네 분이 어떻게 같은 날 고소했는지 물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정권이 ‘가짜뉴스’라는 개념 내세워 정권 비판을 통제하는 구조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권의 만행에)혼자 싸우기는 참 힘들어서 같이 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 한변 같은 외부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싸우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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