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재의결...내주께 송금 전망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94억여 원)를 지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끝마쳤다.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현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계좌를 수령해 입금한 뒤 다음 주 중 송금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집행이 무기한 유예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올해만 약 136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2차례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강행했지만 정부는 식량 지원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공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이번 공여를 발판 삼아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이미 약속한 공여 추진과 별개로 국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 WFP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