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美中 사이서 올바른 판단하라" 압박...현 정권의 '무능외교·왕따외교'의 결과
中, “한국, 美中 사이서 올바른 판단하라" 압박...현 정권의 '무능외교·왕따외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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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행위, 미국이 한국 믿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는 것
미북 하노이회담 시 미국 정부 한국에 정보 주지 않아
한국, 철저하게 ‘국제적 왕따’ 당하고 있어..., 외교적 무능으로 미국의 신뢰 잃어
현 정권, 한미·한일 동맹에 소홀하고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 급급

 

미중 무역 전쟁이 날로 격렬해지면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에게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주지 말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의 ‘무능외교·왕따외교’가 초래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외교부 기자들에게 '미·중 무역 갈등이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에 또 다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간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에 관한 자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냥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우여곡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은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보여 진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함과 동시에 사드 정식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중국 내에선 한국의 선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행위가 최근 한미 동맹에 이상 조짐이 있고 미국이 한국을 믿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신뢰를 잃은 한국에 ‘못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북 하노이회담 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그 후로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회담 결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마저 미국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는 한국정부가 이미 철저하게 ‘국제적 왕따’를 당하고 있고, 외교적 무능으로 미국의 신뢰를 잃은 증거로 보여 진다.

한미·한일 동맹에 소홀하면서까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봤지만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결국 현 정권의 ‘무능외교·왕따외교’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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