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의 상생물결, 서민경제 돌게 해 한국 재도약 할것"
대폭인상에 "정부 아닌 최저임금委 결정" 책임 회피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넓히는 방안도 검토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4일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전년대비 16.4%, 1060원 인상) 정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생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촛불 혁명'에 이은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자화자찬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부작용을) 국민들이 나서서 다 해결해 주고 있다. 노동자에게 다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부담을 다 지워선 안 된다고 국민들이 나서자 해서 상생 협약이 이뤄지고 가맹점에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거듭 "이렇게 대기업과 아파트 주민들까지 나서서 '상생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국민적으로 감동적인 상생의 물결이 서민경제(에 돈을) 다시 돌게 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케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전년대비 최저시급 인상분 일부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일명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비롯해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정부가 5조 원을 서민들의 지갑에 직접 넣어주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관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꿈의 세계와 생활 세계의 격차를 크게 느낀다"고 '돌직구'를 던진 뒤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는 중소기업 등이다. 최저 '임금'이지 '복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실제 상황이 중하게 고려되지 않고 정치권이나 정부의 이상세계, 꿈에 기반한 감성적 인식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꿈과 현실의 차이, 이상과 실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제19대) 대선주자 전부 연도 차이는 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면서 "사용자 측에서도 이번에 7530원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액수)을 제안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사용자 측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를 제안했다'는 언급은 지난해 정권교체 초기,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이 당초 6625원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관해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이미 정립된 얘기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해 뚜렷한 반박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력을 다 해 부작용을 없애고 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한국은 재도약으로 들어선다"며 "(부작용을) 개선하려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해, '혈세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3.4%에 불과하다는 현행 정책의 한계부터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