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게 책임전가 하는 대통령...‘남 탓’ 정부와 책임 안지는 여당
한국당, "대통령 명령으로 패스트트랙 추진되고 국회 파행"
나 원내대표, “국회가 대통령 일정에 맞추라는 오만한 태도”...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 놓아줘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일 오전 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 들어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는데 제1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취지의 발언이다.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한국당은 4일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당부한 문 대통령을 '국회 파행 당사자'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한국당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이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여야가 국회서 논의하는 데 방해를 놓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전에 모든 것을 끝내 달라고 한다. 국회가 대통령 일정에 맞추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어제 문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또 야당을 공격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제삼자처럼 국회에 충고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명령으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고 국회가 파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야 협상 중에는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야당과 교섭할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나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이 국회의장을 독대할 당시에는 그저 오지랖 정도로 생각했지만 국가정보원장 호출에서 금권·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다"면서 "급기야 박 시장과 이 지사를 차례로 만나다니, 양 원장이 몰래 뒤에서 하던 나쁜 행동을 들키고 나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하고 있다"며 여당과 문 대통령에 각을 세웠다.

그는 "양 원장은 온 나라를 친문(친문재인) 정렬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마냥 정국을 활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왜 바라만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현 정부를 '남 탓' 정부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해 왔다. 정부가 국가 정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근로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야당과 공무원 등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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