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사고 역대 최고"...다뉴브강 사건 계기로 '쇼'만 하는 文대통령 비판 급증
"지난해 해양사고 역대 최고"...다뉴브강 사건 계기로 '쇼'만 하는 文대통령 비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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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계속 늘어...文정부 집권 1년차인 2018년에는 '역대 최고' 경신
文, 2017년 집권 전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운운...시민들 "비극을 이용한 것" 지적
다뉴브강 대응도 비판 커져...사고 5시간 지나서야 첫 지시 내려놓고 "골든타임 지났다"는 야권만 비난해
해양안전심판원 "사고 통계 측정 더 엄격히 해서 해양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당선 전 세월호 관련 장소를 다니며 방명록을 적었다. (사진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등)

다뉴브강 선박 충돌 사고로 국내 해양사고에도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한 나라’를 기치로 걸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 이후 해양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침몰 사고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의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해양사고는 각각 2582건과 2671건으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14~2018년까지의 해양사고 발생현황(사고종류별). (사진 =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 자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세월호 사고 추모를 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2017년 4월1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분향소에 참배하면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 쓰기도 했다. 그는 이보다 한달여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날인 2017년 3월10일에는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써 논란을 일으켰다.

해양사고가 더 많아지는만큼 시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양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은 없이, 오직 정치적으로 사고를 이용할 궁리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양사고와 관련한 규제는 늘어나고 담당 공무원 역시 증원됐지만, 오히려 사고는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미안하다 고맙다“라 적은 것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줘서 (사망한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정치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통계와 더불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충돌 후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에도 비판이 인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사고 5시간가량 뒤에야 구조팀을 급파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첫 지시를 내린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국에서 8000km 이상 떨어져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림에도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직접 구조팀’을 보내겠다는 데 대해 “보여주기 쇼” “여론몰이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지에 파견된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과거 세월호 사고 구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지 구조당국에 ‘선체 직접 진입’ 등을 거론했다가 헝가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잇단 사고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물어뜯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적었다. 발언이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사고 대응을 비판한 글이었다. 그런데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한국당의 극우망언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며 유람선 사고는 언급도 없이 본질을 흐렸다. 정부여당이 야당이나 전 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강원 산불 등에서 여러 차례 보여왔다.

늘어난 해양사고에 대한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통계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에 해양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양안전심판원 측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전에는 해양사고 집계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이후부터 사고 통계 측정을 더 엄정히 하고 있다”며 “더 자세하게 여러 선박들을 조사하다보니 사고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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