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도 평택으로...마지막 인계철선마저 서울 떠난다
한미연합사도 평택으로...마지막 인계철선마저 서울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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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수도권 시민들 안보 불안 증폭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미군의 마지막 인계철선 격인 연합사마저 서울을 떠나는 것이라 수도권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연합사 본부의 용산 잔류 문제를 두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연합사 전체의 평택 기지 이전이 추진되다가 보수 정권 들어 연합사 본부의 용산 기지 잔류가 결정됐다. 현 정권 들어서는 2017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사 본부를 미군 용산 기지에서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이후 양해각서(MOU)까지 맺었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평택 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 

국방부는 "이런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모두 평택에 이전해 있는데, 사령관만 용산에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대략 6가지 정도의 항목을 두고 검토했는데, 과반 항목에서 평택 기지가 낫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연합사령부 본부가 서울에서 벗어나면 미군 병력이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아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 자동 개입` 장치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공격 시 미군의 개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미군이 공격을 당하느냐다"면서 "마지막 `인계철선`인 연합사마저 서울을 떠나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미군이 꼭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평택 기지로 간다는 건 결국 미국이 '인계철선'인 육군 자원을 빼고 유사시 해·공군 위주의 '적당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 동두천 210화력여단이 향후 평택 기지로 이전하면 한강 이북에는 미군 전력이 없어진다.

한편, 한·미는 이날 향후 한국군에 이양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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