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되어도 청년층에 영향 없을 것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정년 연장 되어도 청년층에 영향 없을 것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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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지난 2일 "TF(태스크포스)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 밝혀
아울러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2030 반발 의식
노동시장 개혁 없이 공공부문 근로자까지 정년 연장하면 문제라는 지적 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정(法定) 정년을 65세로 5년 더 늦추는 제도를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만 나이 기준 ‘60세 정년’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되어 나온 결정으로 청년층에 미칠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년 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장차 정부 주도의 정년 연장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일 방송에서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TF(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정년 연장안 발표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여년간 저 같은 베이비 부머가 (매년) 80만명씩 고용 시장을 벗어나지만 10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만명"이라면서 만 60세 정년퇴직과 동시에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급격한 근로소득 감소를 겪어야 하는 세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안은 취업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용 시장 유입층과 이탈층 간 인구수 차이가 40만명 가량 되므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해명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민간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또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을 65세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간단히 말해서 현 정부가 강성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년 연장안은 고용자 측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률이 2000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인 11.5%인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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