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7년도 안 된 4대강 보 파괴하는 '탈레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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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6.09 06:34:20
  • 최종수정 2019.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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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수백 년 동안 자원을 활용 경제발전,
좌파정권은 자원이용까지 적폐로 몰아 경제와 함께 국가 파괴 중
OECD국가 중 홍수, 가뭄, 수질악화에 가장 취약해도 4대강 보는 안 돼
미국은 200만개, 유럽은 100만개 이상 댐과 보를 건설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규제강화에 따라 0.006%만 제거
4대강 보 파괴 위해 사기·조작도 불사
농민은 결사 반대, 세금으로 지하수 관정 파고 보상으로 입막음, 과연 될까?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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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전의 하천 재자연화가 해체 이유라면 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0,000불의 국가에 걸맞게 만든 4대강을 인구 2,500만명, 국민소득 200불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 지난 2년간 경제는 기록적으로 추락시켜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4대강 보만 허물면 재자연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건설 후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과 선동이 난무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값이 오르고, 물고기가 죽으며, 멸종 희귀종이 사라지고, 괴물벌레가 발생하며, 홍수가 심화된다고 선동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 좌파매체와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과장은 물론, 심지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을 오도했다. 결국 정권을 잡자 4대강 보를 적폐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를 파괴하려고 한다. 정상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보를 파괴할 수 없고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치산 인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조작과 허구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

국가 기본 책무인 수자원관리 마저 등지는 좌파정권

선진국은 수백 년 동안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홍수와 가뭄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물놀이용 위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수자원 활용과 댐을 건설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1960~70년대에 농업·공업용수, 수력발전, 홍수·가뭄통제를 위해 댐과 저수지를 건설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한반도는 우기가 3~4개월에 집중되어 있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지만 1980년대 이후 좌파환경단체의 입김이 심해지면서 수자원관리를 위한 보와 댐을 충분히 건설하지 못 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댐 건설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반대 이외의 생산적인 일을 해보질 않은 인물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국가의 최대 기본책무 중의 하나인 수자원 관리에 대해 엄두를 못 낸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홍수, 물 부족, 수질악화에 가장 취약하다. 농번기인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건기로 반만년을 우리 조상들은 물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 6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물을 모아 놓아야 그 다음해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1970년대까지 댐을 건설했지만 그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을 못 해 수자원 이용도가 겨우 25%를 넘어섰다. 선진국이 위치한 유럽은 75%, 북미는 69%인데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대륙은 7%에 불과하고 아시아는 22%이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댐을 건설해 전 세계 15m 높이 이상 대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양자강, 황하강, 화이어강, 하이어강을 연결하여 한국의 97배에 달하는 국토에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14억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런 댐과 인공하천을 이용한 막대한 수자원 관리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수자원 관리 후진국인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47%에 불과하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식수, 농업·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담수는 공간과 시간에 고르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수자원 부족으로 건설비 1조원 이상, 물 이동거리 190km 이상, 연간 2억3천만톤 이상 물을 ‘인공하천’을 통해 이송하는 ‘물이송대형사업’(WMTP)이 34개 완공됐고 76개가 제안, 계획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이런 사업들이 완성되면 지구 적도 길이의 두 배가 넘는 이동거리를 통해 물을 연간 1조9천억톤 공급할 것이다. 이 사업들은 주로 북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있으며 예상 총 투자는 2,70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런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원자력 발전과 같이 자국에서 푸대접을 받아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다. 물이송대형사업 중 42 개는 농업용수, 13 개는 수력 발전, 10 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며 광업, 생태계 복원 및 주운(운하를 통한 운송)에도 이용된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7년 밖에 안 된 보를 파괴하여 자연화 하천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자연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산업화 이전의 가난한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하긴 자본가는 탐욕에 물 들은 욕심쟁이이고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퍼주기식 무상복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2년 만에 경제를 박살 낸 능력을 보면 크기 놀랄 일도 아니다.

진실보다 이념 앞세워 결사적인 4대강 사업 반대한 좌파

좌파는 4대강 사업 계획부터 미국에서는 댐과 보를 제거하고 있는데 왜 4대강에 보를 건설하느냐고 극렬히 반대했다. 이들이 숨긴 사실은 미국에는 보와 댐이 2백만 개, 유럽에는 1백만 개 이상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거한 보와 댐은 0.006% 밖에 안 되고 환경적인 이유보다 대부분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규제강화로 경제성이 떨어졌거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1700년대 유럽인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부터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 고작 1,578개의 보와 댐이 제거됐는데 높이 15m 미만이 69%이다. 너무 오래되어 건설시기 미상이 63%, 1708년에 건설된 2.4m 높이의 댐을 포함해서 1900년 이전까지 건설된 댐이 9%, 1900년에서 1950년까지 건설된 댐이 21%, 1951년부터 1980년대까지 건설된 댐이 9%이다. 미국에서 제거한 보와 댐 중에서 1980년대에 건설된 것이 가장 최신이다. 오리건 주의 한 농부가 개인농장에 관개용으로 직접 건설한 높이 1.8m의 보로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체했다. 가장 높은 댐은 1927년 완공한 높이 64m, 폭 16m의 워싱턴주 엘화강에 위치한 댐이다.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인디언과 환경단체의 연어를 위한 물고기길(어도)을 건설하라는 요구에 수력발전으로 생기는 편익보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강화되어 수년간 방치되었다가 해체했다.

전 세계는 탈사회주의화, 선진문명화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 추세와 역행을 하고 있다. 현 정권은 기존의 17,000여개의 댐과 저수지는 논쟁 대상에서 배제한 채 전 정권에서 건설한 4대강 보만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나는 적패로 간주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4대강 보 주변의 농민들은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반대를 했으나 보를 개방했다. 개방 후 물이 말라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77억원의 예산으로 1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을 178개 팠다. 이래도 물활용 감소는 죽산보만 매년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천보는 불편익이 없다고 산정했다. 수문개방이나 보 해체로 수위 하락 시 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보에 1,0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낭비는 관심이 없다.

보 파괴를 위해 국민세금 펑펑 쓰면서 부작용 숨기는 좌파정권

4대강 사업 이전 영산강 인근의 지하수 수위는 50m 미만으로 떨어져 지하수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고 연료비만 많이 들었다. 하천 재자연화는 굴삭기를 이용해 환경단체의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모래톱을 파서 물이 고이면 양수기로 물을 농경지에 공급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농업용수가 풍부해져 4대강을 따라 고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 보를 제거하고 관정 파주고, 농작물 피해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도 현 정권은 양심의 가책도 없다. 하긴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인상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국가살림을 견실하게 꾸려 나갔는데 현 정권 들어 소문 없이 임금인상을 했다. 화이트칼라가 현 정권의 주요 지지세력인 이유이다. 퍼주면서 지지율 올리고 예산 없으면 세금 올리고 국책발행 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 정권이니 일자리가 없어 울분에 쌓인 ‘청년의 절규’, 농업용수가 없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절규’가 귀에 들릴 리가 없다. 보수정권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남용하는 유혹을 버린 이유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도덕적 책무 때문이다. 국민은 좌파정권이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금까지 담보로 자신들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해 흥청망청 쓰면서 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아야 국가가 바로 선다.

4대강 편익분석은 사기·조작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4대강 평가위)는 오히려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 편익이 생긴다고 했다. 위키피디아에는 홍수통제를 위해 보를 건설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자신들만의 백과사전을 새로 쓰고 있다. 생태에 대한 편익은 세종보의 경우 755억원에 달해 다른 항목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모래톱이 생기고 모래나 자갈이 많고 얕은 지류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4대강에 살게 되어 생태계에 엄청난 편익이 생겼다는 것은 황당한 ‘지적 사기’이다. 아파트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비자연적이고 자본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허물고 판잣집을 세우니 바퀴벌레가 나타났다고 치자. 이를 보고 자연화 됐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 세대가 내는 세금 900억원으로 보를 파괴해서 40년 동안 매년 한 개 보에서 5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논리도 납세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현 정권은 이를 일자리 창출비용이라 칭할지도 모른다. 수백 조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원자력 발전사업을 적폐로 몰아 일자리를 없애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4대강 평가위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 했으나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강 백제보는 보를 개방하고 조사한 기간이 고작 16일에 불과했다. 2018년 7월 감사원 조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 중 수질 개선된 곳 44%, 같은 곳 42%, 나빠진 곳 18%이고 국민편익 135억원이라 했다. 7개월 뒤 평가위원회는 두 강 중 물이 가장 정체되는 상류 지점 한 곳씩 골라서 5곳만 비교하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편익분석에서 5개 보에서 수질향상으로 1,388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산정했다.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5개 보 중 겨우 3곳만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논문에서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변화를 보면 확실하게 사업 후 수질이 좋아졌다. 환경통계학 책을 쓴 위스콘신대학의 버수엑스 교수도 이 논문을 검토한 후 좋아졌다고 했다. 환경부는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 수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과학과 통계를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실을 바꾸는 환경부를 누가 믿겠는가? 이런 부처가 재자연화를 표방하면서 수자원관리를 한다고 하니 한국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1960년대 초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립환경단체’란 오명을 가진 환경부가 수자원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됐으니 환경보전이란 이유로 미래 물 부족 해결은커녕 있는 보와 댐을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 경제파괴에 이제 물 부족을 부추겨 농사까지 망쳐 식량안보까지 위협하면서 국민을 굶주림에 내몰 것이다.

호주의 신수도인 캔버라는 작은 하천인 모롱로 강에 댐을 건설해서 인공호수를 만든 뒤 이 주위에 도시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도 두 개의 강을 막아 인공호수를 만들어 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다.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도 호수를 끼고 건설됐다. 호수는 수변공간을 형성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하천을 막거나 호수를 끼고 건설됐다. 세종시는 푸트라자야를 본떠서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보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 보가 4대강의 16개 보 중 처음 건설되면서 적폐대상으로 제거될 위기에 빠졌다. 세종보 주변의 아파트는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모래먼지에 황량한 전경으로 전락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푸른 물이 넘치는 강을 적폐로 내몰아 수변공간의 가치는 무시하고 물도 없는 황량한 하천이 더 가치가 있다고 경제성 평가를 했다. 이런 엉터리 평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영산강의 죽산보는 길이 180m로 4대강 보 중 가장 좁고 전체가 가동보로 되어 보를 들어 올리면 강바닥까지 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 안 허물고 보만 올리면 개방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굳이 250억원을 들여 파괴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폭이 좁아 파괴비용이 적게 드니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달리 승천보는 길이 540m 중 가동보 180m, 고정보 360m로 물의 흐름을 막는 구간이 더 많아 물이 흘러야 되니 제거해야 된다는 논리에 안 맞는다. 광주KBS 토론에서 주민 측 토론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승천보는 허물고 죽산보는 그대로 놓아두자고 주장했다. 승천보는 인근에 취수장이 많고 인근 주민은 물론 광주시민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만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4대강 평가위도 보의 효능을 알지만 적패로 몰아야 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의 방안을 낸 것이다. 죽산보는 농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수자원 시설로 절대 파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죽산보 건설 후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 30년만에 황포돗배 유람선이 다녔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영산포 홍어거리 일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편익을 무시한 편익분석은 사기조작이다.

좌파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은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할 시설이 없어 가뭄대비책이 아니란 주장을 했다.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부터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 야권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도 좌파환경단체는 물론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평가위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더 활용할 방안을 찾기보다 물활용 감소를 전혀 고려 안 하고 편익분석을 했다. 이런 사기성 논리를 이용해 보 해체 결정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민·형사 책임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주류를 청산하는 좌파정권, 4대강 사업도 주류라 싫어 파괴

현 좌파정권은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1948년 8월15일 국경일을 부정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100주년이라 하면서 떠들다 북한이 임시정부 수립과 관계가 없어 안 좋아하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현 정권은 김정은이 싫어하면 안 한다. 김일성은 서해갑문(남포 하구언)을 건설하고 대동강을 운하화하기 위해 3개의 보와 갑문을 더 만들어 내륙수로를 통한 운송을 촉진했다. 김정은이 4대강 보를 허물면 왜 보를 제거했느냐고 화를 낼지 모른다. 나중에 혼나지 말고 김정은의 뜻을 잘 헤아려서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4대강의 보와 같이 7년도 안 된 보를 제거한 사례는 없다. 보를 제거해서 얻는 것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4대강에 살아서는 안 되는 생태계가 차지하며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산업화 사회 이전의 강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제거하면 전 세계에 최악의 코미디, 바보짓으로 매스컴을 탈 것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물은 흘러야 되고 재자연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면 한국은 ‘북한 수석 대변인, 간첩’이란 오명과 함께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자폭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문명의 이기인 보와 댐을 활용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생각보다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은 탈레반 정권과 다름없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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