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아시아안보회의서 공동성명 발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긴밀 협력...北 선박 간 불법환적 근절 등 유엔결의 이행”
정책혼선으로 논란을 빚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2019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와 '항행의 자유'에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하며 표면적으로나마 외교안보의 원칙을 지켰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2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해상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삼자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미 국방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과 지역 안보 상황,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맹세했다. 또한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방 당국으로서 경계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하고 중단시키며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공동된 목표로 인식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역 안보 문제들에 관해 논의했으며 규칙에 근거한 질서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들은 항행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한 모든 논쟁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 지역에서 세 나라 사이에 국방과 관련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의 삼자 또는 다자 간 안보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 논의, 합동 훈련 등 삼자 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굳건한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맹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