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핵심관계자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 안 해"...전형적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란 비판
국가 채무 비율 45%로↑, 국가 채무 규모 956조원...680조원인 국가채무 4년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
정규재 대표 "시장경제 충실하고, 법치 존중하는 정부라야 국가부채 견딜 수 있어...알아들었나 文" 일침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경제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질책성 발언을 들은 지 2주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2년 GDP가 기재부의 최근 전망대로 2126조 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무려 956조 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680조 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 원 늘리겠다는 의미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재정(財政) 확대 및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예산은 풀고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일각에선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일단 승리하고 보겠다는 의미 같은데,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 나 '역사의 죄인'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분기 성장률이 -0.3%로 발표됐고, 청년실업률은 2000년 통계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11.5%를 기록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비판했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인다 해도 미래 경제 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문 정권은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과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같은 선심성 고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비율은 이미 정부 지출의 50%를 넘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대책 없는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 위험성은 고무줄이다. 때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그 위험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알아들었나"라며 "그러니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세금 낼 기업가들을 존중하며, 방만하게 돈을 퍼주지 않고, 미국 등 동맹과 근린을 중요시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충실하며,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부라야 100%가 아니라 150%의 국가부채도 견뎌내는 것이다. 알아들었나. 문재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규재 대표는 또 "당신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봐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겠는지를. 일을 안 하려고 온 몸을 비틀고, 일하는 시간은 확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려 달라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맨날 주변 사람과 쌈박질이나 하고, 동네 건달들이나 어울리고, 머리는 나쁘고, 공부는 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질시나 하고, 부자들 욕이나 하고, 알아들었나. 문재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