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부 결정 존중"
한국당 "구걸외교 참사의 책임자 강경화 장관도 경질해야"
임시국회 소집 사실상 무산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 파면과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치했다. 이와 함께 31일 오전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관 K씨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구걸외교 참사의 책임자 강경화 장관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외교부 공무원만 잔혹하게 정치파면하는 것은 문 정권의 추악한 공포정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정권이 실무자에겐 엄격하고 수뇌부에겐 관대하다며 “외교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외교참사를 덮으려는 정치 꼼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외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외교 기밀을 전달받아 국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했다”며 더욱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의도에서는 이번 사태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1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무산됐다.
안덕관 기자 penn@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