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교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는 구인난 전제로 해야...지금은 구직난이 문제"
"양질의 일자리 늘어날 것이란 믿음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제도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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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업자가 125만명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일자리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기간이나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인구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주할 예정인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용역 중 고용 부문 정책과제로 이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단기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이거나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기간을 채우면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 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재입국해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간에 출국하는 3개월 동안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재입국 기간 단축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단순인력 외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 외국인은 88만 4000여명으로 2012년보다 18만 6000여명(26.7%) 증가했다.

정부는 인구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6월 말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내국인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일자리 걱정부터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구인난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직난이 있는데 이는 현재 더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라 하는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먼저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같이 경제가 호황이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정부는 어떤 자신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취업자가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영국과 같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외국인 혐오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에 취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너무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때문”이라며 “대기업은 노조 중심으로 거의 매년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을 올려 놓았는데 대기업들은 이에 적응하려고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임금을 많이 줄 수 없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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