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소상공인 60%가 종업원 수 줄여
최저임금 인상 여파... 소상공인 60%가 종업원 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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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
고용주 60%가 채용 줄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시킨 최저임금 때문에 기존에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폭 및 속도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한 명이라도 종업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58.9%였다. 세부를 보면 종업원 1명을 줄인 소상공인이 30.8%로 가장 많았고 2명과 3명을 줄인 소상공인들은 각각 21.2%와 6.9%였다.

종업원을 늘린 경우는 5.9%에 불과했다.

영업시간을 축소한 소상공인들도 늘었다. 전체 응답자에서 47.4%가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고 답했다. 변동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도 43.8%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폭이 노동생산성 증가 폭인 3~4%보다 낮아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처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이에 더하여 2019년도에 10.9%를 올렸다.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와 미취업자들에게 직격탄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빗발치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중이다. 현 정부는 피해를 입게 될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현금성 복지 정책 등으로 갈음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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